보건복지부가 창작한 "「휴게텔」 관련 에이즈.성병 관리 대책 강화"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풍속법은 미풍양속은 무엇을 뜻하는지, 무엇이 구체적으로 음란행위인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성매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찾았지만 게이 휴게텔은 성적 소수자들의 만남의 장소에 불과한 듯 보였다.
이는 2002년도 추정 국내총생산의 four.1%를 차지하며, 농림어업 four.4%(2001년 GDP 기준대비)와 맞먹는 규모다. 지난 20일 여성부 예산심의에서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 15개 부처가 성매매방지기획단을 구성해 세부 추진 계획까지 마련했으나 관련 부처가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용 빌딩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영업중인 수원 K고시텔은 40평 규모의 공간에 1평 남짓한 방 20개가 빼곡히 들어차 있어 화재시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었지만 소방법상 특별한 규제조항이 없어 방치돼 있다. 이에 A씨는 형랑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는 인터넷을 통한 채팅이나 만남이 주류를 이루면서 휴게텔이 거의 문을 닫고 있다. 그러면서 화상채팅을 응용한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전화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화상 대화방’이라는 신종 풍속업이 생겨나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를 뿌리 뽑기 위해 전문 단속반과 기동대를 투입한 단속활동을 계속 강화할 방침이다. 또 성매수 남성 1천862명, 건물주 37명, 성매매 여성 757명을 불구속입건하고, 성매매 여성 40명을 불입건 처리했다. 이어 안마시술소 19.7%(652명),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7.5%(247명) 순으로 많았고, 전통적인 성매매 장소인 `집결지'에서 단속된 사람은 three.7%(123명)에 그쳤다. 대체 내가 무슨 퇴폐 영업을 하고 있다고 자꾸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 사우나 주인 ㄱ씨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과 경제적 악영향을 둘러싼 반론도 여전히 강해 새 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성매매방지법(성매매 알선행위 처벌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시행 2년을 계기로 변종 성매매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다. 찜질방, 휴게텔, 고시텔 등 이름도 생소한 신종 업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적절한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단속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성업중이다. 요즘 마산이나 창원 시내 어디를 다녀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간판이다. 주위에서는 ‘잠깐 눈이나 붙이고 쉬었다 가는 곳’아닌가 하는 말도 한다. 또 일각에서는 ‘여자(?)와 연결해주는 곳’이라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업주가 하는 일은 입장료를 받고 곳곳에 휴지 조각처럼 널브러져 있는 손님의 수건을 수거하는 일뿐이다. 2006년엔 서울 서초경찰서(1126명)와 수서경찰서(1039명)가 상위권에 올랐다. 서초서 에서 근무했던 신영숙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반장은 “당시 성매매 집결지가 타격을 받으면서 안마시술소가 본격적인 성매매 온상으로 부상했다”고 전했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23일로 만 5년, 경찰의 성매매 단속은 풍선효과와의 전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청 주관으로 경찰서별 합동 교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지역 업소와의 유착이 없도록 해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한달간 관할경찰서 단속부서를 배제하고 지방청 주관으로 불법 성매매 업소 등 교차단속 태스크포스팀(팀장 이상길)을 가동, 이 같이 적발했다. 이씨는 2010년 1월15일부터 지난해 9월16일까지 N휴게텔에 성매매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일명 '화대'를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는 한편, 94회에 걸쳐 손님들에게서 총 141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여성부의 조사결과 역시 일반유흥주점의 성매매 알선율은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을 포함해 모두 70% 이상을 보이는 등 여타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집결지 등 전업형 성매매 시장의 연간 매출액이 1조 8천여억원인 데 비해 유흥주점, 단란주점, 다방, 노래방, 마사지, 이용 등 산업형 성매매 시장은 16조 5천억원으로, 전체 성산업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형은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중심 지점이다. 이곳의 업소들은 '남성전용 휴게텔'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데 과거 퇴폐 이발소에서 진화를 해 스포츠마사지 업소와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성매매특별법 이후 한 달 간 유사 성매매업소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이 이뤄졌지만 10월 말부터는 단속이 뜸해졌고, 부근 동종업소와 이들 업소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안마시술소 등 유사 성매매업소들은 과거처럼 버젓이 영업을 재개하고 있었다. 업소 관계자들은 손님이 많이 줄었다고 하소연을 했지만 여전히 불이 꺼지지 않은 채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경찰은 조만간 업주 대표를 불러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키로 했다. 경찰은 업주들이 성매매를 알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제주시내 연동지역 3곳의 휴게텔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최근 제주경찰에 수사를 공식 의뢰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14일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N휴게텔 업주 이모씨(43. 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1일 ㄱ씨가 운영하는 업소에는 동성애자로 보이는 손님 몇몇이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업소의 건물 외관은 매우 낡았지만 내부 시설은 비교적 깔끔했다. ㄱ씨는 경찰이 동성애자 전용 업소를 일반 업소와 달리 표적 단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풍속법 조항을 들어 ㄱ씨를 500만원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업소를 이용한 손님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 조항이 없어 ㄱ씨만 기소했다.
동성애자들이 성행위를 즐기는 휴게텔에 대해 일부 사용자는 비위생적 공간이라고 지적했다. 부평구의 A휴게방을 이용한 쫀OOOO은 “침대방의 이불 좀 빨아야 겠다. 정액 굳은 것과 기타 지저분한 것들이 베개에도 덕지덕지 붙어 있다”면서 “사면발니(게이 사이에서 자주 옮는 기생곤충) 걸릴까봐 무섭다”고 토로했다. 휴게텔은 콘돔 등이 나뒹구는 비위생적인 성행위 공간으로 묘사돼 있다. 현O는 “시설이 좋고 친절하긴 한데 손님들이 나간 자리에 콘돔 껍질 같은 것은 좀 정리해주면 좋겠다”고 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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